[스크랩] 금융지주회사란

[스크랩] 금융지주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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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금융기관(은행, 비은행-증권,보험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함   □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는 지주회사 본체가 금융업무를 직접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純粹지주회사'와 '事業지주회사'로 구분됨 순수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달리 지주회사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현재 국회 상정중인 금융지주회사법안에서는 순수금융지주회사(미국형)를 허용하고 있음 시티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주로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유니버셜뱅킹 형태인 유럽은행들은 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순수금융지주회사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직접 금융업무(예대업무 등 은행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증권,보험 등의 자회사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업태별 자회사방식('93년에 허용됨)과 차이가 있으며, 한 금융기관의 본체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업무를 병행하는 인하우스(In-House, 한지붕) 방식의 겸업체제와도 구별됨   - 금융겸업(유니버셜뱅킹)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상정되는데, 금융지주회사는 그 중 한 형태임 금융겸업은 그 형태에 따라 ①직접겸업 ②자회사 겸업 ③지주회사 겸업 ④제휴 겸업 등으로 구분됨   직접 겸업 동일 법인체가 복수의 업종을 직접 영위 은행의 신탁, 신용카드, 종금 업무 겸업 독일은행의 증권업무 겸업   자회사 방식 이종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겸업 은행의 증권자회사 보유 영국형(일본, 한국이 해당)   지주회사 방식 금융지주회사가 복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겸업 미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 지주회사(본체)에서 금융업무를 하지 않고 기획, 경영관리, 자원배분 등에만 전념   제휴 겸업 독립된 금융기관들이 상호 보완적 성격의 상품, 판매망, 기술 등을 공유하는 것 은행의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은행의 증권사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대행, 현금서비스 등   2.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배경과 현황   가. 도입 배경   □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금융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의 겸업화와 국제화가 촉진되었고, 법제도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완화되기 시작함   □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겸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사업체제와 조직도 탄력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음   □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IT) 발달에 따른 디지털금융의 급속한 발전은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진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사이버뱅킹)을 통해 각종 금융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원스탑 쇼핑 효과), 정보탐색비용(search cost) 절감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감에 따라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나. 도입 현황   □ 세계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등이 있으며 영국, 독일 등은 기존법으로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   □ 미 국 당초는 은행지주회사*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오다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차원에서 '99.11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SMA. 일명 Gramm-Leach-Bliley안)을 제정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업무, 투자회사업무, 종합금융업무 등 제반 금융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영위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일반상공업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대부분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운영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시행 이후 은행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종합금융그룹화를 적극 추진 미 연방은행(FRB;연방준비위원회)에 의하면 2000. 6. 23일 현재 315개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 은행지주회사(BHC : Bank Holding Company)와 금융지주회사(FHC : Financial Holding Company)의 차이   은행지주회사는 미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은행이 순수 지주회사를 만들어 증권, 보험업 등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으나 은행지주회사법('70년, BHCA)에 의해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이 때문에 보험 자회사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99년, FSMA)에 의해 이러한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됨으로써 은행, 증권, 보험업무, 투자회사업무, 종합금융업무 등 제반 금융업무를 순수 지주회사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됨   □ 일 본   경제력 집중방지 차원에서 독점금지법에 의거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여 오다가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97년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98. 3월) ※ '97. 12월 [지주회사 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및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계된 합병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 영위 가능 주력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로 구분됨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일본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최근의 설립 동향 第一勸業 富士 日本興業의 미즈호 Financial Group 설립(2000.10) 三和 東海 아사히은행의 공동 금융지주회사 설립(2001년초) Ⅱ.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1. 도입 효과   □ 종합마케팅과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틀(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기존의 사업부문별 내지 금융자회사들을 묶어 자산운용전문회사, 투자은행, 소비자금융전문회사 등으로 전문화된 금융자회사群으로 재편함으로써 겸업화와 전문화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됨   □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내부시너지 효과 자회사간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공유와 같은 자원의 공동 활용에 따라 생기는 비용절감이 주된 효과 * 신한은행의 금융지주회사 구상안에서 전산통합회사·채권정리회사·신한종합연구소를 하나로 묶는 지원기능 자회사를 둠. 특히 전산시스템 통합시 전산투자비용을 지금의 절반수준인 연간 1000억원 정도 절감시킬 계획임   ○ 외부시너지 효과   고객의 공유, 브랜드(명성)의 공유, 유통망의 공유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확장시킴으로써 교차판매(cross-selling)*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 특히, 보험업종의 경우 은행부문의 점포를 공유하는 등 채널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고 복합금융상품을 판매(방카슈랑스)하게 됨 * 교차판매(cross selling)란 이종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상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서로의 상품을 교차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순수)지주회사는 개개의 사업 경영을 모두 자회사에 분리하고 이를 기초로 그룹전체의 전사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자원배분을 함 거액의 자금(자본)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보다 재무상황이 좋을 수 있으므로 저리의 융자와 회사채의 발행조건도 유리함. 미국 등에서는 지주회사가 자금조달 기능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합리화가 가능함 예로 일본의 '미즈호'금융그룹은 '2000년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각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봄   □ 리스크 전염 차단이 용이   자회사의 사업 실패시 지주회사는 출자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가 용이하고, 한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형제 자회사들 상호간에 차단벽(fire wall)을 설치할 수 있어 리스크 파급을 차단할 수 있음 사업부제의 경우 한 사업부의 실패로 그 피해가 전사에 확산되어 회사 전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오버뱅킹 해소와 수익성 개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간 통합을 촉진하여 오버뱅킹(금융의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 금융기관들이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업무 수행으로 겸업수수료 증대 등으로 수익원 다각화가 가능해짐   2.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   □ 은행산업의 집중화 등 과점 형성으로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킴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지배가 가능함에 따라 금융산업내 경제력 집중 심화소지와 이로 인해 고객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소지가 있음   □ 핵심역량 강화나 효율적인 조직재편과 같은 전략적인 대안 없이 금융업무의 무분별한 확대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경우 방만한 조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음   □ 전통적인 예대업무만을 전담하는 은행과 비교해볼 때, 금융지주회사는 주식발행업무나 증권업무를 취급하면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가 전사적 전략차원에서 그룹을 경영한다고 하나 산하 자회사들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이를 조정하는데는 마찰비용이 적지 않게 수반됨   Ⅲ. 세계적인 은행들의 활용 사례   1. 세계적인 은행들의 지주회사 활용   □ 미국 '시티그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소비자 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상업은행이었으나, 최근 '트레블러즈그룹'과 합병을 통해 보험업무를 추가하였고, '살로만·스미스바니'와의 합병을 통해 투자은행업무와 자산운용업무에서 경쟁력을 새로이 획득하게 되었음   □ '체이스그룹'은 시티그룹과 달리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소비자 금융을 미국 국내시장에 한정하고 해외에서는 투자은행업무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체이스그룹은 시티그룹과 달리 '케미칼은행'과의 합병 이외에는 세계적인 이종업종 금융기관과의 합병을 시행하지 않은 대신에 타 기관의 투자은행 업무팀을 스카우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독일의 '도이치뱅크'는 유럽을 중심으로 가계금융 및 기업금융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은행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뱅커스 트러스트'를 인수하여 자산규모 세계 제1의 은행이 되었음   □ 미국의 '멜론그룹'은 한 때 '멜론은행'이 부실화되어 배드뱅크 방식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한 뒤, 그룹의 경영전략을 자산운용부문에 새로이 특화하면서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음. 물론 핵심 자회사인 멜론은행이 그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의 수익성이 취약하므로 영업망을 미국동부지역에 한정하는 대신, 주된 수익원을 고수익 가계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업에서 창출하고 있음   □ 한편,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최대 신용협동조합은행이자 유니버셜뱅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쟈뎅(Desjardins)그룹'을 들 수 있음. 1989년 캐나다에서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된 것을 계기로 데쟈뎅그룹은 '90년을 전후하여 지주회사를 활용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였음 데쟈뎅그룹은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다수의 금융자회사를 금융서비스 군별로 재편, 전문 특화함으로써 고객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별로 인사와 급여체계를 달리하여 금융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거두고 있음   2. 지주회사 금융그룹의 특성   □ 이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산하에 적게는 20∼30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유사한 기관들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음. 다만 도이치뱅크는 산하에 여러 개의 지주회사를 두는 유럽형의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음   □ 대형화는 동종기관간 합병보다도 이종기관간 합병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금융기관이나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종업종간 합병이 보다 일반적이나,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동종업종에서 규모가 커졌으므로 이종업종간 합병이 보편적임   □ 수많은 자회사로 이루어진 금융그룹들은 대부분 자회사들을 기능상 몇 개의 그룹단위로 나누고 지주회사의 경영진들이 이들 각 소그룹을 맡아 책임지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비록 기관들이 소속은 다를 망정 기능이 유사하므로 같은 소그룹내에서 운영되고 실적이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금융그룹은 조직구조상으로는 자회사들간에 완전한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업무상으로는 협업체제를 추구하고 있음. 이는 분업화를 통해 업무의 중복을 없애고 전문성 및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한편 업무상으로는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함임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종업종간 판매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점포를 정리하여 비용을 절감하며, 그 경우에 그룹 전체의 판매망이 재구축되는 경향이 있음. 즉 은행의 점포망을 중심으로 하고 그룹내 타 자회사의 점포망이 보완기능을 하는 것임   □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수많은 자회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급결제기능 및 가계·기업금융을 동시에 취급하는 상업은행이 자회사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증권화의 추세 속에서 전통적인 은행업무보다도 자산운용업무의 수익이 훨씬 크지만,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방식 하에서 점포망을 활용한 판매 및 마케팅으로부터 부수적인 수수료 수입을 획득할 수 있음   □ 증권화 및 겸업화의 진전으로 지주회사 산하에 뮤추얼펀드를 자회사로 두고 은행자회사나 자산운용자회사가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독립계 전문자산운용회사에 비해 은행 뮤츄얼 펀드의 운용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Ⅳ. 향후 금융산업 재편 전망   □ 정보기술(IT) 투자나 인건비 등 각종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규모가 크고 업무영역이 넓으며 코스트가 적은 금융기관이 강자가 되는 것이 금융기관의 속성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적인 합종연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금융지주회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한층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경우 다수의 국내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이 큼   □ 국내 은행들의 최근 움직임   산업은행은 연내에 보험사를 인수하고,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을 묶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지주회사 설립사무국 준비)임 신한은행은 모건스탠리의 경영컨설팅 하에 지주회사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신한 금융지주회사구조(안)를 세우는 등 지주회사 설비에 이미 착수하고 있음 하나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를 상업은행, 투자은행, 자산관리, 방카슈랑스, 증권중개 등 5개 핵심권역으로 재편할 방침을 금년 2월에 밝힌 바 있음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한미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매개로 제휴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평화은행과 광주·제주은행 등 지역은행들도 금융지주회사에 참여할 움직임을 나타냄. 금융지주회사를 매개로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점포망을 공유하고, 정보기술(IT)에 대한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허용과 금융산업 재편 전망   ○ '98년 3월에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한 일본에서는 전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유니버셜뱅크가 대거 탄생하고 있는 등 금융산업의 재편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 금융계 내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뒤쳐져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 미쓰비시종합연구소(1997.6)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하에 전 금융업태를 소유하는 「빅뱅형 금융지주회사」, 지방에 폭넓은 점포망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형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가 주축이 되는 「증권회사형 금융지주회사」등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함   Ⅴ. 금융지주회사와 농협금융   □ 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이 농협금융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   □ 실제 한국과 같이 금융분업주의가 실시되었던 일본과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그 영향이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은 '98.3월에 허용된 후 '99년에 첫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했고, 미국은 '99.11월에 허용된 후 기존의 은행지주회사(BHC)들이 금융지주회사(FHC)로 전환하고 있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현 금융지주회사법(안)은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들간에 고객정보 공유 금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범위와 출자 및 세제 면에서의 제한 등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금융의 3대 축이 동일한 금융그룹내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것임. 과거에 은행과 증권은 연계관계를 가졌으나 보험은 분리되어 있었음. 3대 축이 동일한 금융그룹 산하에 들어옴으로써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하여 합병과 제휴를 통한 소매금융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자산운용 업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임. 이는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루트를 확충하여 고객 층을 포섭하기 위함인데, 결국 소매금융기반의 확대 또는 도매금융과 소매 금융을 상호 보완하려는 것임 프랑스와 독일의 대형은행들이 영·미의 투자은행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거나 제휴하고 있으며, 미국의 도매금융기관들이 지역은행들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도 그 예임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허용으로 향후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농협금융에 미칠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의 결합으로 지역특화형 금융지주회사가 출현하여 고객과 전산 시스템, 점포망등을 공유하게 된다면, 농협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특히 상호금융 경쟁력의 가장 큰 강점이 중앙회금융과의 고객 이미지(농협 브랜드)와 시스템(광역 네트워크) 공유라는 점에서 농협의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 일반은행들이 지주회사를 매개로 보험업과 결합하여 보험상품을 지주회사 내의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보편화될 경우, 그간 농협 공제사업이 누렸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용이해 자본력이 한층 증강될 수 있어 규모화 대형화되는 반면, 자기자본 조달이 어려운 농협은 자본력 열위에 놓일 수 있음   □ 향후 국내은행들이 각자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 과정에서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협의 금융사업은 해외 협동조합의 지주회사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봄

출처 :다음아고라미네르바글모음 원문보기 글쓴이 : 길가던소시민